전국 군인아파트 지역별 공급세대 및 노후 정도 분석

 군인아파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군인은 관사를 받으니 좋지 않냐?라는 질문과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나 "엄청 낡았다."는 답변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지역별 공급세대, 노후정도 분석

 

군인아파트란?

 

군인아파트 지원의 근거

 

 군인아파트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의 일종입니다. 앞선 법에서는 이러한 주거시설이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군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포함)을 통해서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에서는 군 주거시설을 관사와 간부숙소로 나누고, 관사의 경우 공관, 지휘관 관사, 일반관사, BTL 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인아파트는 통상 공관, 지휘관 관사, 단독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사와 아파트 형태로 되어있는 간부숙소를 이야기합니다.

 

군인아파트 리모델링 여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제24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 제4항제1호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된 관사(대규모 보수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에 대해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심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사의 경우 거주가 힘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보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가까운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의 제33조(시설보수투자범위) 제3항 및 제34조(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제35조(보수계획 수립)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고려하면, 대규모 보수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시설 자체가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을 때 ~ 기존부터 대규모보수를 계획하여 ~ 대규모 보수를 통해 내용연수(사용가능한 기간)가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대규모 보수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집중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숙소에 거주하던 자를 모두 임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할 있습니다. 앞선 조건과 문제로 인하여 대규모 보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닙니다.

 

군인아파트 현황

 

 국방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영외의 군인아파트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자료는 '23년 8월 22일이며 해당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방부 영외 군인아파트 현황 확인

 

 

 

전국 군인아파트 현황 분석

 

전국 시ㆍ도별 공급세대 분석

 

지역	세대수
서울특별시	409
경기도	19,115
인천광역시	2,132
강원도	12,929
충청남도	5,196
충청북도	2,923
대전광역시	1,873
세종특별자치시	409
전라남도	1,770
전라북도	1,014
광주광역시	748
경상남도	5,770
경상북도	2,152
울산광역시	75
부산광역시	1,737
제주특별자치도	497
총계	66,009세대

 

 지역별 세대수는 위와 같습니다. 육군의 주요한 배치가 군사분계선 위주로 되어있는 만큼 경기도와 강원도에 총세대수의 48%가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 상의 부사관 ~ 영관급 장교(군 간부후보생을 제외)의 총정원은 200,986명입니다. 총정원의 2/3이 독신숙소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독신숙소 거주자들은 1개 세대를 3명이서 갈라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11,658 세대의 숙소가 필요하므로 약 45,600여 세대가 부족하여, 숙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앞선 가정은 다소 거친 가정으로서 숙소는 옮기기 매우 어려운 부동산으로 특정 지역에 따라 숙소 부족은 더 심할 수 있고 , 어떤 지역에서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본인의 주택이 있거나 주거에 불만족하여 자비로 거주하는 자와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아파트 노후정도 분석

 

지역별 군인아파트 노후도

 

 위의 그래프는 전체 아파트 건축물 개수인 3,157개에 대한 노후 정도를 분석한 것입니다. 초록색의 경우 준공한 지 10년 미만인 건물, 주황색의 준공 10년 이상 ~ 20년 미만인 건물, 적색은 준공 20년 이상 ~ 30년 미만인 건물, 검은색은 준공 30년 이상 건물입니다. 20년 이상인 건물이 총 1,440개소(약 45.6%)로 노후한 아파트가 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준공연도	노후연한	건물수	비율
1974~1978	45년 이상 ~ 50년 미만	4	0.13%
1979~1983	40년 이상 ~ 45년 미만	30	0.95%
1984~1988	35년 이상 ~ 40년 미만	48	1.52%
1989~1993	30년 이상 ~ 35년 미만	170	5.38%
1994~1998	25년 이상 ~ 30년 미만	548	17.36%
1999~2003	20년 이상 ~ 25년 미만	640	20.27%
2004~2008	15년 이상 ~ 20년 미만	459	14.54%
2009~2013	10년 이상 ~ 15년 미만	665	21.06%
2014~2018	5년 이상 ~ 10년 미만	528	16.72%
2019~2023	5년 이하	65	2.06%

 

 이번 글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군인아파트의 지역별 공급세대수와 건축물의 노후연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시ㆍ도 지역별 노후정도의 차이를 확인해 봄으로써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군인아파트 시ㆍ도별 노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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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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