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인연금 개혁안 방향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500명을 대표단으로 선정하여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숙의토론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나온 연금개혁 방향 중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직역연금의 개혁안을 살펴봄으로써 2024년 군인연금 개혁안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안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 즉 기여금의 비율을 기존 14%에서 18%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 혹은 연금지급률을 현 1.9% 수준에서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인 1.7% ~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현 군인연금 수령자들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급여액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2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금수령액의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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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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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액별 세금

군인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가족의 수와 가족 중 70세 이상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50만원에서부터 400만원의 군인연금 수령시 공제되는 세금의 수를 70세 이상자의 수 및 공제가족의 수에 따라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군인연금 소득세 계산방식 관련 법률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군인연금법」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공적연금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월별로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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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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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Q&A)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군인연금의 세금 적용 여부, 군인연금의 수령액, 군인연금 인상 여부, 군인연금 개혁 시 수령액 변화, 부부군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일 때 군연연금 수령액 감액 여부, 군인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되는 경우, 유족연금의 수령 순위 및 승계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액의 결정 군인연금은 세금을 내나요? 답변(A) : 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군인연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임관 ~ 2001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은 비과세 적용을 받고 2002년 이후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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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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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퇴직금 계산기(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군인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 시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할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두 경우 모두 퇴직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그리고 퇴직수당을 기여금 및 복무기간만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군인 전역 시 수령가능한 퇴직금 가까운 미래에 전역을 희망하시는 경우 생계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1년 이내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본인의 기여금과 복무기간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이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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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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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이번 글은 소령의 전역시기에 따라 퇴역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수령이 유리 한 지, 혹은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3가지 퇴직금 증식 시나리오(1.86%, 4.66%, 7.47%)에 따라서 비교하였습니다. 전역 시기에 따라 퇴역연금과 일시금을 모두 선택 가능한 소령 소령은 19년 6개월 이전에 전역할 경우 퇴직일시금 형태로 받거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군인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할 경우 전역 다음달 부터 퇴역연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혹은 퇴역연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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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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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전역시기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액

이번 글에서는 소령으로 전역 할 경우 전역시기별로 퇴직연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얼마나 받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전역을 계획할 경우 어떤 시기에 전역하는 것이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시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진정한 장기복무이자 영관급 장교로의 시작, 소령 최근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475호, '24.1.1. 시행)으로 소령의 경우 이전의 만 45세에서 만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50 ~ 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8.5%,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7% 인 상황(통계청, 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0세에 전역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불안정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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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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