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규신청 가능 여부 예측

 2024년 군 전세자금대출 신규 및 연장 이자지원 가능 여부와 이자지원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의 군인복지기금 회계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금리와 미래 예상 금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군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 고려사항

2024년 정부예산안

 

 군 전세자금대출지원 예산은 『군인복지기금법』의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의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529억 2023년은 약 476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약 521억 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으며, 주거지원계정의 한도를 고려할 때 521억원에서 증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금리 예측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예산 지출액을 늘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전세자금액을 지원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전세자금액은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연리가 3% 라면 국가가 1조에 대한 연간 예산지출액은 300억원이지만, 연리가 4% 라면 동일 금액에 대한 예산지출액은 400억원으로 100억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약 예산이 300억 밖에 없다면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지원의 전세자금 규모는 기존의 1조에서 7,500억원으로 25% 줄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잔액기준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23년 1월 4.9% ~ 동년 7월 5.22% 입니다. 현재의 기조를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가 단기간에 낮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면 약 5%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 2023년 전세자금대출 총액 예측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향후 예산 규모에 따른 전세자금 지원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원받던 군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끊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정책 결정에 대한 저항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통상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에 크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예산지출액과 매월 잔액기준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이자지원을 받는 군인의 전세대출액 총액을 예측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예산 지출액	잔액기준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대출액(예상)
2022년 1월	3,166,881,090원	2.90%	1,310,433,554,483원
2022년 2월	3,212,239,780원	3.03%	1,272,174,170,297원
2022년 3월	2,996,494,950원	3.15%	1,141,521,885,714원
2022년 4월	3,396,701,210원	3.25%	1,254,166,600,615원
2022년 5월	3,362,291,140원	3.34%	1,208,008,792,814원
2022년 6월	3,561,897,070원	3.42%	1,249,788,445,614원
2022년 7월	3,572,561,120원	3.52%	1,217,918,563,636원
2022년 8월	3,806,107,790원	3.69%	1,237,758,630,894원
2022년 9월	3,959,836,730원	3.87%	1,227,856,350,388원
2022년 10월	3,981,862,100원	4.05%	1,179,810,992,593원
2022년 11월	4,312,863,330원	4.35%	1,189,755,401,379원
2022년 12월	4,500,715,300원	4.66%	1,158,982,480,687원
2023년 1월	5,063,384,730원	4.90%	1,240,012,586,939원
2023년 2월	5,514,992,630원	5.10%	1,297,645,324,706원
2023년 3월	5,473,792,600원	5.23%	1,255,937,116,635원
2023년 4월	6,457,654,380원	5.29%	1,464,874,339,509원
2023년 5월	6,535,801,230원	5.29%	1,482,601,413,233원
2023년 6월	6,985,058,350원	5.26%	1,593,549,433,460원
2023년 7월	6,967,680,570원	5.22%	1,601,765,648,276원

 

 위의 표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2년에는 1.2조원 가량의 군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23년을 기점으로 1.6조원까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세자금 그 자체의 상승 혹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 추이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수혜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2022년 ~ 23년 7월 군 전세자금대출 총액(예측)

 

 

2024 군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 전망

 

예상 금리별 전세대출액 대상자 변화

 

 2024년도 기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액은 약 521억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약 9.4%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고려할 때 2023년에 비해서 증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각 금리별 대상자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 (금리 4%)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약 1.3조원으로 현재 지원자의 약 8.3% 감소하여야 함
• (금리 5%)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약 1.0조원으로 현재 지원자의 약 26.3% 감소하여야 함
• (금리 6%) 전세대출 가능금액은 약 0.8조원으로 현재 지원자의 약 38.9% 감소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부예산안으로는 2024년도에는 신규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군인도 자격요건 및 관사의 사용가능여부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금리 및 전세대출액 유지 시 예산 고갈 시기

 

 2023년 7월 전세자금대출 금리(5.22%) 및 전세대출액(1.6조)을 고려할 시 전세대출 이자지원금은 2024년 9월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리 및 전세대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월별 약 69.7억원을 이자지원 금액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2024년 9월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 사항

 

 전세자금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전세액 총액, 2024년 예상 예산액과 금리 등 다양한 요소가 가정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 또한 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참고하되 개인별 정보 및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여야겠습니다.

 

군인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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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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