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전역시기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액

 이번 글에서는 소령으로 전역 할 경우 전역시기별로 퇴직연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얼마나 받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전역을 계획할 경우 어떤 시기에 전역하는 것이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시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진정한 장기복무이자 영관급 장교로의 시작, 소령

 

 최근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475호, '24.1.1. 시행)으로 소령의 경우 이전의 만 45세에서 만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50 ~ 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8.5%,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4.7% 인 상황(통계청, 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0세에 전역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불안정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전역 후 노동시장에 편입됨으로써 제 2의 직장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고민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에는 전역의 시기와 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사회구조 변화의 양상이 동시에 개인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다는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금리에 따라 퇴직금(일시금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소령으로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2. 소령 계급 전역희망자 중 개략적인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산출해보고 싶으신 분
3. 계속 복무할꺼지만 현재까지 적립한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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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 혹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놓고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봉급 및 승급액 입니다. 시나리오 상 전역자는 군장학생으로서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임관한 6년 4개월의 의무복무 대상자로, 복무 2년차에 장기복무되어 만 11년 복무 이후에 전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였으며(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2021년 1차수로 진급선발되어 2022년 11월 1일부로 진급한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 `12.1.6.)의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를 사용하여 본봉과 호봉에 따른 가봉을 사용하고 연도별로 변화된 규정에 따른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에 따라 본봉과 가봉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 봉급표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인봉급인상률 입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상승시키는 군인봉급인상률은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증가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최근 5년 간의 군인봉급인상률 평균(1.72%)을 사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퇴역연금)일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소비자물자변동률도 적용해보았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경우 5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2%)을 사용하였습니다. 물가변동률을 사용하면 각 시기별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기에 맞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해당 시기의 화폐가치로 수령되기 때문에 조기에 전역할 경우 과거 시기의 화폐가치로 나타냄으로써 과소표현되고 장기 복무한 뒤에 전역할 경우 비교적 과대표현되는 문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산출할 때 사용한 데이터와 방식, 그리고 다른 가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령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1) - 19년 복무 이전 전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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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 이후에는 개인의 투자능력이나 성향, 사회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값을 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비교해보는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이겠지만, 여기서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그 자체만으로 제약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퇴직금에 대한 금리를 여러 기준으로 판단해보았습니다.

 

   시나리오 1. 예금은행 수신금리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금리(%)	2.73	2.43	1.74	1.48	1.56	1.87	1.95	1.05	1.08	2.77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평균하였을 때 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약 1.86% 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예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탁하였을 때에 연복리로 약 1.8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시나리오 2. S&P 500 지수

날짜	지수	상승률(연간)
'22.12.30.	3839.50	7.471%
'03.01.02.	908.60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퇴직금을 투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평균 연간 상승률은 약 7.47% 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를 위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  두 시나리오의 평균

 공격적인 투자형태와 안정적인 형태 사이에서 50:50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시나리오의 금리 값의 평균인 4.66%를 3번째 시나리오의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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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ㆍ실질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복무 기간 (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세후 퇴직금 (명목)	세후 퇴직금 (2039년 실질물가 기준)
11	44,577,023	12,858,757	54,856,078	76,811,752
12	55,384,991	15,874,679	67,426,299	92,561,860
13	63,379,730	18,051,189	76,530,154	102,999,511
14	72,027,598	20,385,169	86,244,427	113,797,690
15	81,361,404	25,425,439	98,929,137	127,975,387
16	91,415,209	28,389,816	110,266,473	139,844,549
17	102,224,374	31,550,733	122,326,925	152,098,156
18	113,825,597	34,915,827	135,357,606	165,000,166
19	126,256,958	38,492,975	149,178,847	178,282,531
20	139,557,962	50,748,350	171,321,852	200,730,855
21	153,769,587	55,579,369	180,290,275	207,096,854
22	168,934,328	60,694,968	194,197,170	218,697,555
23	185,096,248	66,105,803	208,552,723	230,259,058
24	202,301,027	71,822,850	223,344,855	241,755,654
25	220,596,012	77,857,416	238,559,856	253,161,627
26	240,030,273	84,221,148	254,182,290	264,451,255
27	260,654,651	90,926,041	270,194,909	275,598,807
28	282,521,820	97,984,446	287,403,154	287,403,154

 

 만 11년을 복무한 소령부터 만 28년을 복무한 대위까지의 명목 및 실질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실질 퇴직(퇴역연금)일시금은 2012년 임관한 대상자가 만 28년 복무하게되는 2039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2%) 씩 가치가 상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첫째로,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합은 세후 퇴직금과 다릅니다.이는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세전의 가치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한 값이 세후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실질 물가를 기준으로한 세후 퇴직금의 경우 해당 시기에 받는 돈이 아닌 2039년(만 28년 복무 후 전역 할 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시기별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의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정도는 아래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령 전역시 퇴직금의 명목수령액 및 실질수령액

 

 명목 및 실질퇴직금의 차이는 군인봉급인상률이 낮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커집니다. 즉, 향후 군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물가가 임금대비 가파르게 오른다면 복무기간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퇴직금 인상 효과 중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향후 군인의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될 정책방향이라면 퇴직금의 인상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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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별 전역시기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 변화

 

복무 기간 (만)	퇴직금(명목)	2039년 원리금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86%)	평   균 (4.66%)	S & P 5 0 0 (7.47%)
11	54,856,078	75,039,024	118,986,358	186,684,381
12	67,426,299	90,549,920	139,740,087	213,513,483
13	76,530,154	100,899,187	151,545,674	225,497,287
14	86,244,427	111,630,391	163,177,872	236,457,190
15	98,929,137	125,710,615	178,843,728	252,382,044
16	110,266,473	137,558,536	190,463,713	261,752,277
17	122,326,925	149,817,467	201,887,808	270,197,792
18	135,357,606	162,749,395	213,446,957	278,198,736
19	149,178,847	176,092,270	224,767,657	285,293,899
20	171,321,852	198,537,311	246,637,213	304,867,235
21	180,290,275	205,115,275	247,991,853	298,526,605
22	194,197,170	216,902,685	255,227,390	299,203,307
23	208,552,723	228,683,181	261,890,363	298,986,865
24	223,344,855	240,431,098	267,977,835	297,937,349
25	238,559,856	252,120,627	273,488,806	296,114,115
26	254,182,290	263,725,808	278,424,052	293,575,485
27	270,194,909	275,220,534	282,785,992	290,378,469
28	287,403,154	287,403,154	287,403,154	287,403,154

 

 위의 표는 전역 후 은행예금, S&P 500 등 주식투자 혹은 50:50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가정하여 퇴직 직후  퇴직금을 투자하였을 때 2037년도에 받게되는 원리금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전역 이후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일 수록 퇴직금의 증가분으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퇴직금을 조기에 수령함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후에 전역하여 퇴직금 금액 총액을 늘리는 것 보다 복무 만 20년 때 퇴직하여 이를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표 '내년도 대비 전역시 기회비용'(내년도 전역 후 퇴직금 투자시 수익의 총계 - 올해 전역 후 퇴직금 투자시 수익의 총계)으로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만)	예금은행 수신금리 (1.86%)	평   균 (4.66%)	S & P 5 0 0 (7.47%)
11	15,510,897	20,753,729	26,829,102
12	10,349,266	11,805,587	11,983,804
13	10,731,205	11,632,199	10,959,904
14	14,080,224	15,665,855	15,924,854
15	11,847,920	11,619,985	9,370,233
16	12,258,931	11,424,095	8,445,515
17	12,931,928	11,559,149	8,000,944
18	13,342,875	11,320,700	7,095,164
19	22,445,041	21,869,556	19,573,335
20	6,577,964	1,354,640	-6,340,630
21	11,787,410	7,235,537	676,702
22	11,780,496	6,662,973	-216,422
23	11,747,918	6,087,473	-1,049,516
24	11,689,529	5,510,970	-1,823,233
25	11,605,181	4,935,246	-2,538,631
26	11,494,726	4,361,940	-3,197,016
27	12,182,620	4,617,163	-2,975,314

 

 위의 표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시기는 당해에 전역할 경우 다음해에 잃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역시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기는 당해에 전역할 경우 다음해에 잃을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1년차, 14년차, 19년차에 전역할 경우의 기회비용이 높고 20년차 이후의 기회비용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서,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퇴직금을 활용한 수익상승만을 고려할 때에는 퇴직금으로 높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은 20년 차 때 전역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럴 수 없는 분은 가능한 한 길게 복무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표준정규분포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수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을 때에 해당 시나리오에서 전역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것이고, 반대로 음수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을 때 전역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한 예금수신금리, 평균, S&P 500 지수에 따른 소령 퇴직금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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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다만, 이러한 비교는 통상의 기회비용이 선택하여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한정적인 비교방식 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퇴직수당 및 일시금 전액이며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계속복무 할 수 있을 때 까지의 퇴직금 손실액을 계산하여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연도별 퇴직금 변화액은 양수이므로 마지막까지 복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퇴직시 단순히 고려해야 할 기회비용은 퇴직금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기회비용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역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의 최적시기만 고려할 경우 적절한 차후 직장으로의 이동시기를 상실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쨰로, 본 자료는 군인봉급인상률을 1.7%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봉급인상률이 이 보다 낮아질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높아질 경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각각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물가와 금리조건에 맞춰서 동시에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금리, 복무조건, 개인의 투자성향, 기대수명, 국민연금 혹은 타 직역연금의 지급률, 군인연금의 개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령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현재 수령할 수 있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계산기

 

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소득세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역연금ㆍ퇴직일시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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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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