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이번 글은 대위 계급으로 전역하게 될 경우 전역시기별로 받게 될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에 대한 효용을 비교하였습니다. 금리가 높을 경우 퇴직일시금이 유리할 확률이 높은데, 각 금리 및 개인의 연수익률 별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위 전역시기별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액

 

 

중기 ~ 장기 복무자의 넓은 분포를 보이는 대위 계급

 

 대위 계급으로 전역하시는 분들은 복무연장, 5년 차 전역, 군장학생, 장기복무 등 다양한 형태의 복무를 통해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9년가량의 복무기간을 갖는 넓은 스팩트럼의 집단입니다. 동시에, 군인연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형태로 받음으로써 전역 직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내 다양성만큼이나 전역의 시기와 같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구조 변화의 양상이 동시에 개인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위의 전역시기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유불리를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운용하는 금리의 차이별로 효용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대위로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2. 곧, 전역을 희망하셔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연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으신 분
3. 계속 복무할 거지만 대위로 전역할 경우 65세 기준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이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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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 혹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놓고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퇴직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봉급 및 승급액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가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학군장교로 임관한 2년 4개월의 의무복무 대상자로, 이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무연장 혹은 장기가 되어 원하는 시기에 전역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 19.1.8.)의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를 사용하여 본봉과 호봉에 따른 승급액을 사용하고 연도별로 변화된 규정에 따른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에 따라 본봉과 승급액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 봉급표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퇴직일시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인봉급인상률입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상승시키는 군인봉급인상률은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증가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최근 5년 간의 군인봉급인상률 평균(1.72%)을 사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소비자물자변동률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경우 5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2%)을 사용하였습니다. 물가변동률을 사용하면 각 시기별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기에 맞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이 해당 시기의 화폐가치로 수령되기 때문에 조기에 전역할 경우 과거 시기의 화폐가치로 나타냄으로써 과소표현되고 장기 복무한 뒤에 전역할 경우 비교적 과대표현되는 문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산출할 때 사용한 데이터와 방식, 그리고 다른 가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위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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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영향을 미치는 요소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 이후에는 개인의 투자능력이나 성향, 사회구조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값을 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비교해 보는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이겠지만, 여기서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그 자체만으로 제약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퇴직금에 대한 금리를 여러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1. 예금은행 수신금리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금리(%)	2.73	2.43	1.74	1.48	1.56	1.87	1.95	1.05	1.08	2.77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평균하였을 때 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약 1.86%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예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탁하였을 때에 연복리로 약 1.8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2. S&P 500 지수

날짜	지수	상승률(연간)
'22.12.30.	3839.50	7.471%
'03.01.02.	908.60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의 평균 연간 상승률은 약 7.47%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를 위주로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상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  두 시나리오의 평균

 공격적인 투자형태와 안정적인 형태 사이에서 50:50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시나리오의 금리 값의 평균인 4.66%를 3번째 시나리오의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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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에 따른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복무기간(만)	퇴직연금 (월)	퇴직일시금(세후)
5	291,578	15,430,267
6	371,789	22,918,978
7	457,043	28,418,008
8	547,388	34,517,269
9	642,983	41,138,005
10	744,028	48,264,357
11	850,920	56,100,291
12	963,387	64,699,272
13	1,081,236	73,733,246
14	1,204,616	82,700,144
15	1,334,094	92,123,493
16	1,469,509	102,751,721
17	1,610,943	113,785,875
18	1,758,562	125,314,430

 

 2019년 임관하여 만 5년 ~ 18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받는 퇴직연금 혹은 퇴직일시금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군인의 퇴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으므로, 과세 전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비율과 동일하게 과세 후의 퇴직일시금의 비율만큼을 적용하였습니다.

 

※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추정 시 해당 연도의 수익을 기준으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의 금액이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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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도래 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복무 기간 (만)	퇴직연금(월) * 전역당시 기준	퇴직연금(월) * 65세 도래시	퇴직일시금 * 전역당시 기준	만 65세 도래시 적립금액
				예금은행 수신금리 (1.86%)	평   균 (4.66%)	S & P 5 0 0 (7.47%)
5	291,578	606,681	15,430,267	29,957,503	79,520,614	206,402,233
6	371,789	758,408	22,918,978	43,684,136	112,855,000	285,265,303
7	457,043	914,035	28,418,008	53,176,345	133,702,175	329,124,415
8	547,388	1,073,251	34,517,269	63,409,977	155,167,416	371,976,615
9	642,983	1,235,962	41,138,005	74,192,623	176,695,951	712,510,673
10	744,028	1,402,151	48,264,357	85,455,566	198,074,774	450,330,375
11	850,920	1,572,150	56,100,291	97,515,863	219,981,939	487,060,130
12	963,387	1,745,043	64,699,272	110,409,356	242,404,443	522,672,453
13	1,081,236	1,920,107	73,733,246	123,528,216	263,951,301	554,250,795
14	1,204,616	2,097,266	82,700,144	136,020,826	282,869,412	578,444,887
15	1,334,094	2,277,147	92,123,493	148,753,044	301,071,319	599,568,580
16	1,469,509	2,459,103	102,751,721	162,884,928	320,853,930	622,257,766
17	1,610,943	2,642,922	113,785,875	177,082,840	339,489,138	641,183,484
18	1,758,562	2,828,537	125,314,430	191,463,297	357,238,191	657,064,201

 

 위의 표는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수령 당시 금액과 만 65세가 되었을 때의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수령액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전역이전까지의 경우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근무시기와 산정비율을 곱한 값으로서 기준소득월액의 상승에 군인봉급인상률이 영향을 미치지만, 전역 이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퇴직연금의 상승액이 결정되므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전역 시 받은 퇴직일시금 전액을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역 이전까지는 복무기간과 전역 전 기준소득월액이 퇴직일시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군인봉급인상률이 영향을 미치지만, 전역 이후에는 개인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얻는 예상 수익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투자 시 세금을 제 한 실질수익률이 높을수록 만 65세가 도래할 때의 퇴직일시금의 적립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일시금은 65세부터는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월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퇴직연금과의 효용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시금 적립 후 연금형태로 수령시 원금의 만기시기

 

 위의 그래프는 실질이자율별 예상기대수명인 93세 도래 이전에 원금의 소진을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실질이자율이 1.86% 일 경우 만 5년 복무 후 전역할 때 69세, 만 12년 복무 후 전역할 때 70세, 만 18년 복무 후 전역할 때 71세에 원금을 모두 소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시금을 연리 1.86% 수준 이하에서 증식할 수 있다면 본인의 기대수명이 71세 이하일 때만 퇴직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이자율이 4.66% 일 경우 만 5년 복무 후 전역할 때 78세, 12년 복무 후 전역할 때 79세, 만 18년 복무 후 전역할 때 77세에 원금을 모두 소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시금을 연리 4.66% 수준 이하에서 증식할 수 있다면 본인의 기대수명이 79세 이하일 때만 퇴직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이자율이 7.47% 일 때에는 만 5년 복무 ~ 18년 복무까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퇴직일시금을 투자했을 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각 시기별로 퇴직일시금이 예상 기대수명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실질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만 5년 복무 시에는 연리 6.1%, 만 12년 복무 시에는 연리 6.2%, 만 18년 복무 시에는 연리 6.8%의 실질이자율을 초과할 때 퇴직일시금이 연금에 비해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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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유불리를 고려할 때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퇴직일시금으로 투자하였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실질이자율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투자의 성향과 이를 통해 예상되는 실질이자율을 고려하여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본 계산에 있어서 상수로 둔 값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또한 존재합니다. 본 계산에서는 군인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상수로 두었습니다. 군인봉급인상률의 경우 1.72%로 가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의 경우 2%로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군인봉급인상률이 1.72%보다 높아진다면 통상 군인의 퇴직연금 상승액이 퇴직일시금보다 더 높아지므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2%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증가에 따라 전역 이후 퇴직연금의 상승액이 변화하므로 퇴직연금 상승액이 높아지면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상수로 둔 군인봉급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할지, 혹은 퇴직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3%와 4%로 가정했을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3%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효용 비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4%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효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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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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