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퇴직 시 일시금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퇴역연금일시금 그리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은 20년 미만으로 복무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분이 받는 일시금이고, 퇴역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역연금을 받는 대신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경우 퇴역연금을 받는 동시에 연금의 수령액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을,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경우 1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역연금 일부를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을 위주로 알아볼 예정이며 두 일시금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위의 산식들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5년 미만 복무자와 5년 이상 복무자의 일시금 계산 방식이 상이함
- 5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1년 복무증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8% 만큼 퇴직금이 상승
- 5년 이상 복무자의 경우 1년 복무증가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97.5% + 0.65%(복무연수 - 5) 만큼 퇴직금이 상승
이와 같은 산식의 설계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경우에 5년 이상 복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하지 않음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여러분들이 복무하면서 납부한 기여금들의 환산 기준이 된 금액입니다. 즉, 군 복무 간 납입한 기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하는 날의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일시금이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 연도에 전역할 경우 5월 2일 이후에 전역하는 것이 일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월 1일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나눠 기준소득월액을 새롭게 산정하며, 통상 봉급 및 호봉의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는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 복무연수에 따라 일시금이 증가
복무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게 4가지 이유로 상승하며 첫째로는 복무연수증가에 따른 호봉의 상승, 둘째로는 군인평균임금상승률에 따른 임금의 상승, 셋째로는 산식 내에서의 복무연수의 증가, 마지막은 매해 복무연수 증가에 따른 0.65%의 지급률 증가입니다.
이러한 4가지 값의 변화는 매해 일시금의 수급액 증가율을 변화시킴으로써 계속 복무 혹은 전역 시 일시금 혹은 퇴역연금 선택의 기회비용이 매번 달라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퇴직수당의 산출공식
퇴직일시금 혹은 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하나의 글에서 같이 살펴보는 이유는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2.12.31.)에서 일시금과 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 산정 방식까지 모두 소개하기에는 글의 취지와 맞지 않아 소득세 산정 방식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호 및 동법 제15조, 제22조,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일시금 및 수당 계산법만 소개하고 차후 전역시기별 소득세를 고려한 예측데이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퇴직수당의 특징은 복무연수 5년 단위별로 다른 산식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희망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계산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인의 연금에 대한 개인의 기여금은 7% 이므로, 이를 역수로하여 기여금 * 100 / 7 을 적용하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적용되므로 5월 봉급표의 기여금을 참고하면 다음해 4월까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2021년 3월 임관하여 2023년 6월 퇴직하는 분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 간
개 월
기여금
기준소득월액
2021.03 ~ 04.
2
94,060
1,343,714
2021.05 ~ 2022.04.
12
120,450
1,720,714
2022.05 ~ 2023.04.
12
122,500
1,750,000
2023.05 ~ 2023.06.
2
151,910
2,170,143
위의 예시에서 퇴직하는 날인 6월 30일의 전날 6월 29일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월의 기여금(151,910원)으로부터 산출하여 2,170,143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구하였다면 앞선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퇴직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78 / 100
3,949,660 = 2,170,143 * 28/12 * 78 / 100
퇴직수당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29,138 = 28/12 * 2,170,143 * 0.065
위의 계산에 따라서 앞선 분은 퇴직 일시금으로 3,949,660원을 퇴직수당으로 329,13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이므로 퇴직소득의 100%를 공제받습니다.)
주의사항
오늘은 현재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 및 수당의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래의 시기에 따른 일시금 및 수당의 변화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군인보수인상률과 진급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글에서는 다양한 군인보수인상률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계급별로 전역 시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