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전역시기별 군인연금 수령액

 이번 글에서는 대위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역시기별로 65세에 받게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실수령액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이를 설명하여 각자의 가정에 맞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년 복무 안해도 군인연금 전액 받는 방법

지금 당장 전역하면 군인연금 얼마나받을까?

 

 

 

중기 ~ 장기 복무자의 넓은 분포를 보이는 대위 계급

 

 대위 계급으로 전역하시는 분들은 복무연장, 5년 차 전역, 군장학생, 장기복무 등 다양한 형태의 복무를 통해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9년가량의 복무기간을 갖는 넓은 스팩트럼의 집단입니다. 동시에, 군인연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형태로 받음으로써 전역 직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내 다양성 만큼이나 전역의 시기와 같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구조 변화의 양상이 동시에 개인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위로 전역 후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서 군인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전역시기별로 예상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대위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아래의 분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1. 대위로 전역을 희망하시는 분
2. 곧, 전역을 희망하셔서 개략적인 연금금액을 산출해보고 싶으신 분
3. 계속 복무할꺼지만 현재까지 모인 연금금액이 궁금하신 분

 

---

사회구조 변화 추정을 위한 기초 산식

 

 장기간의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의 경우 수십 년 뒤의 미래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염두에 두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이에 맞춰서 추정해 보는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군인봉급인상률

 

 군인봉급인상률은 매년 군인의 봉급 및 수당을 결정짓는 요소이자 이로인해 동시에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또한, 군인봉급인상률은 이전에 기지불하였던 기여금의 평균기준소득을 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 관보에 고시된 군인봉급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인상률(%)	1.7	3.8	3.0	3.5	2.6	1.8	2.8	0.9	1.4	1.7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퇴직 후 연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시키는 요인(군인연금법, 제14조)이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가 높고 군인봉급인상률이 낮을수록 복무기한에 차이에 따른 퇴직연금의 이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변동(%)	3.5	3.6	2.8	2.2	2.5	4.7	2.8	2.9	4.0	2.2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변동(%)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 가정

 

  위의 2가지 지수를 가지고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1번 : 최근 5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 및 군인봉급인상률 평균

 2번 : 최근 10년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평균 및 최근 9년간의 군인봉급인상률 평균

 3번 : 최근 20년 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최근 9년간의 군인봉급인상률의 중간값

 

위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군인봉급인상률(A)	1.72	2.32	2.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B)	2	1.62	2.35
A - B	-0.28	0.7	-0.15

 

 

---

시나리오 상 전역 대상자 및 이외의 가정

 

 시나리오 상 전역자는 2019년 3월 학군장교로 임관한 2년 4개월의 의무복무 대상자로, 이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무연장 혹은 장기가 되어 각각 다른 전역시기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대상자의 호봉이나 최초 전역이 가능한 시기(4년 4개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만약 복무기간을 더 인정받는 다른 제도로 임관하였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관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되므로 큰 범위 내에서는 임관시기와 관계없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 19.1.8.)의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를 사용하여 본봉과 호봉에 따른 가봉을 사용하고 연도별로 변화된 규정에 따른 별도의 봉급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 군인봉급인상률에 따라 본봉과 가봉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 봉급표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식은 이전의 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식을 쓴 이유는 동일 계급집단에서 받은 과세소득을 최대한 잘 예측하여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역 시기별 대위의 군인연금 수령액

 

   1. 시나리오 1(5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 

 

시나리오1. 5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으로 계산한 군인연금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263,32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547,885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724,271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364,919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370,872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339,923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914,701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3,019,291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나리오 2(1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 

 

시나리오 2. 1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평균으로 계산한 군인연금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281,906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510,899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759,476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270,13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480,308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284,495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2,116,719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3,063,264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나리오 3(2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의 중간값) 

 

시나리오 3. 20년간 군인봉급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의 중간값으로 계산한 군인연금

 

 시나리오 3의 경우 약 5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281,962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65세에는 665,948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무 후 전역 할 경우 757,158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1,592,199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1,467,174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 2,746,968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복무 후 전역할 경우 2,088,123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역하며, 65세에는 3,562,678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3가지 시나리오별 연금수령액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시나리오 1 (봉급인상 1.72 / 물가상승 2.00)	시나리오 2 (봉급인상 2.32 / 물가상승 1.62)	시나리오 3 (봉급인상 2.20 / 물가상승 2.35)
5년 복무 후 전역	263,320원 (547,885)	281,906원 (510,899)	281,962원 (665,948)
10년 복무 후 전역	724,271원 (1,364,919)	759,476원 (1,270,130)	757,158원 (1,592,199)
15년 복무 후 전역	1,370,872원 (2,339,923)	1,480,308원 (2,284,495)	1,467,174원 (2,746,968)
18년 복무 후 전역	1,914,701원 (3,019,291)	2,116,719원 (3,063,264)	2,088,123원 (3,562,678)

※ ( ) 괄호의 내용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의 수령액(물가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포함)

 

 만약 위의 3가지 시나리오 내에서 봉급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움직인다면 유사한 가치 및 해당 시기의 실제 금액의 연금수령액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의 분석은 연금금액에 인플레이션(물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019년의 1원의 가치와 2009년의 1원의 가치 그리고 2049년의 1원의 가치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2019년에 임관한 자가 5년 복무 후 전역하여 20만 원을 받는 것과 10년 복무 후 40만 원을 받는 것은 정확히 2배가 아닌 2배보다 낮은 차이(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면)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값을 해석할 때에 모든 금액을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금수급액의 정지, 연금납입금액(기여금)의 변화, 혹은 퇴역연금지급률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기적 예측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금리, 복무조건, 개인의 투자성향, 기대수명, 국민연금 혹은 타 직역연금의 지급률, 군인연금의 개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시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군인 퇴직(퇴역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계산법

 또한, 위의 여러 변수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어떠한 선택이 최적일까요? 그중에서 주요한 변수를 아래에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대위 전역시기별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금리에 따른 효용 비교

 

 

---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공지/인기글] 군인사회학 연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