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따른 대위ㆍ소령 진급시 연봉격차 분석

 최근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이 최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소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위 간의 역격차가 발생하여 진급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차별 대위와 소령의 연봉 차이를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서 비교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대위가 소령에 비해서 약 820만원까지 연봉이 많을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연봉격차 분석을 위한 기초지식

 

호봉(본봉) 및 기본 가정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생활을 계속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5년 이내에 전역하는 것을 가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위로 계속복무하는 것이 연봉 상승에 유리할지라도 대위의 경우 연령정년에 의해 14년 6개월간 복무 후 전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11년차 대위의 경우 9호봉 11년차 소령의 경우 6호봉으로 가정하고, 계산 편의상 연내 호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본봉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군 및 임관 시 계급, 임관 전 군 복무여부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호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대위(호봉)	소령(호봉)	격차(월)
11년차	3,665,900원 (9호봉)	3,892,100원 (6호봉)	226,200원
12년차	3,801,500원 (10호봉)	4,035,900원 (7호봉)	234,400원
13년차	3,937,100원 (11호봉)	4,179,700원 (8호봉)	242,600원
14년차	4,072,700원 (12호봉)	4,323,500원 (9호봉)	250,800원
15년차	4,208,300원 (12호봉 가산액)	4,467,300원 (10호봉)	259,000원
[호봉 승급시 가액]	135,600원	143,800원	8,200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령으로 진급함에 따라 1호봉 승급 시 가액이 더 높으므로, 연차가 늘어갈수록 소령의 본봉 상승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급은 전체적인 연봉액 상승에 유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대위가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을 1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위의 기준호봉은 8호봉이며, 올해의 1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13,935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 상승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는, 본인의 호봉이 오르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이 동일하게 상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령이 받는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지급받으므로 봉급이 상승할수록 개인의 호봉을 반영하여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군인의 성과상여금은 2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는, 계급별로 본인의 호봉과 관계없이 계급별 기준액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기준의 본인의 계급에 따라서 계급별 기준액을 지급받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평가받은 성과정도에 따라 차등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대위, 소령의 계급차에 따른 성과상여금 수령액 차가 커지지만, 본인의 성과가 비교적 좋지 못하다면 진급여부에 따른 성과상여금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아래의 표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급	S(144%)	A(126%)	B(108%)	C(90%)	D(72%)	평균지급률(110%)
소령	6,074,064	5,314,806	4,555,548	3,796,290	3,037,032	4,639,910
대위	4,388,112	3,839,598	3,291,084	2,742,570	2,194,056	3,352,030
격차	1,685,952	1,475,208	1,264,464	1,053,720	842,976	1,287,880

 

 이번 글에서는 평균지급률(110%)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동일연차 복무자의 두 계급 간 격차를 판단하였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연 2회(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해당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5% ~ 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11년차 이상의 대위 및 소령을 대상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계급의 본봉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다른 대위, 소령 계급에 따른 연차별 연간 정근수당 수령액 및 계급별 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위	소령	격차(연간)
11년차	3,665,900원	3,892,100원	226,200원
12년차	3,801,500원	4,035,900원	234,400원
13년차	3,937,100원	4,179,700원	242,600원
14년차	4,072,700원	4,323,500원	250,800원
15년차	4,208,300원	4,467,300원	259,000원

 

 

직급보조비

 

 2024년 기준 소령의 직급보조비는 400,000원 대위의 직급보조비는 250,000원입니다. 따라서, 소령으로 진급할 경우 월 격차는 150,000원이며 연간 격차는 1,800,000원입니다.

 

 

 

 

동일연차 대위, 소령 연 실수령액 비교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0시간 분의 정액분과 본인의 실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지급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정액분 10시간만 받을 경우)와 57시간 근무할 경우, 그리고 100시간 근무할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위와 소령이 연차별로 받게 되는 연간 본봉,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본봉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총 격차
11년차	2,714,400	1,287,880	226,200	1,800,000	6,028,480
12년차	2,812,800	1,287,880	234,400	1,800,000	6,135,080
13년차	2,911,200	1,287,880	242,600	1,800,000	6,241,680
14년차	3,009,600	1,287,880	250,800	1,800,000	6,348,280
15년차	3,108,000	1,287,880	259,000	1,800,000	6,454,800

 

 즉, 관리업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동일연차의 소령이 대위보다 약 6백만원에서 645만원까지 많은 연봉을 받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기여금 미고려시)

 

하지만, 이는 대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달라집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수령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만 수령할 경우 동일연차 대위와 소령의 연봉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초과근무 이외 격차 (대위 대비 소령 추가수령액)	대위 (연간 시간외근무수당)	소령 (연간 관리업무수당)	총 격차
11년차	6,028,480	1,672,200	4,203,468	8,559,748
12년차	6,135,080	1,672,200	4,358,772	8,821,652
13년차	6,241,680	1,672,200	4,514,076	9,083,556
14년차	6,348,280	1,672,200	4,669,380	9,345,460
15년차	6,454,800	1,672,200	4,824,684	9,607,364

 

 이를 볼 때 대위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정액분만 수령할 경우) 연간 대위와 소령의 연봉 격차는 약 855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지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대위의 경우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제 근무량의 증가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7시간 기준

 

 대위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및 월 57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경우 동일연차 대위와 소령의 연봉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초과근무 이외 격차 (대위 대비 소령 추가수령액)	대위 (연간 시간외근무수당)	소령 (연간 관리업무수당)	총 격차
11년차	6,028,480	11,203,740	4,203,468	-971,792
12년차	6,135,080	11,203,740	4,358,772	-709,888
13년차	6,241,680	11,203,740	4,514,076	-447,984
14년차	6,348,280	11,203,740	4,669,380	-186,080
15년차	6,454,800	11,203,740	4,824,684	+75,824

 

 

 이를 볼 때, 대위가 초과근무를 월 57시간씩 시행할 경우 11년차 ~ 14년차까지는 소령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대위로 복무할 때에 연간소득이 약 97만원 ~ 19만원 가량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차가 되면서 소령이 대위에 비해서 7만5천원 가량을 연간 더 수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 기준

 

 대위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및  월 100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경우 동일연차 대위와 소령의 연봉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초과근무 이외 격차 (대위 대비 소령 추가수령액)	대위 (연간 시간외근무수당)	소령 (연간 관리업무수당)	총 격차
11년차	6,028,480	18,394,200	4,203,468	-8,162,252
12년차	6,135,080	18,394,200	4,358,772	-7,900,348
13년차	6,241,680	18,394,200	4,514,076	-7,638,444
14년차	6,348,280	18,394,200	4,669,380	-7,376,540
15년차	6,454,800	18,394,200	4,824,684	-7,114,636

 

 

 이를 볼 때, 대위가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씩 시행할 경우 소령에 비해서 연간 816만원 ~ 711만원 가량 더 수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계부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 진급하지 않고 복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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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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