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안이 의결됨으로써 2024년 군인 당직비가 2023년 대비 2배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24 군인 당직근무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2024년 군인 당직근무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공지/인기글] 군인사회학 연구노트 블로그 글쓴이의 글쓰기 의도와 추가적인 문의사항 요청 방법, 그리고 각 분야별 인기글을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기 위한 공..
이전까지 현역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 1/2 이상을 마친 병사에 한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24년 2월 이후부터는 병사뿐 아니라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간부의 경우에도 구직휴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로 이후 법제처 검토 및 대통령 재가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기간별 구직휴가 기간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복무간부의 구직 청원휴가 구직휴가가 가능한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병사의 경우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의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연령정년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적용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언제 정년이 도래하는지 의문점이 드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곧 적용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임관 연도 및 출생일을 기준으로 각자가 언제 연령정년에 도달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령정년에 따라 군인연금에 따른 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복무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까지 전역을 보류하여 복무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소령의 연령정년 임관 연도 및 출생 연도에 따른 정년도래일 아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정년도래일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기 쉽게 일반적인 임관 연도도 함께 기입하였습니..
2024년 기준 직업군인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으로 변화될 24년의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군인의 육아휴직수당을 예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직업군인의 계급 및 호봉별 본봉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므로 대통령령과 24년 예상되는 직업군인의 본봉을 바탕으로 12개월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각 개월별로 받게 될 육아휴직수당과 복직 6개월 후 받게 될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시 예상되는 개략적인 수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최신화) 블로그를 이전하면서 아래 글로 이전하여 최신화중에 있으니 최근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직업군인 육아휴직수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