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2)
이번 글은 군인연금 적자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립 당시의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국가의 수혜 대상에 대한 가정의 오류로 제도적으로 잘못 설계된 연금이 적자를 만들어낸 이유와 연금 기금 부족이 왜 적자를 초래하였는지 설명합니다. 군인연금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973년 이래로 계속 적자인 군인연금 기금이라던지,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많은 수령액을 받는 군인연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문장들은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닌 데다가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의견을 접할 경우 마치 군인들이 이익집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