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는 이기적인 군인들 때문? (1)

이번 글은 군인연금 적자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 설립 당시의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군인연금의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초기 연금기금 적립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금 적립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군인연금을 검색하다보면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1973년 이래로 계속 적자인 군인연금 기금이라던지, 혹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많은 수령액을 받는 군인연금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앞선 문장들은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닌데다가 얼핏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 이런 의견을 접할 경우 마치 군인들이 이익집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영달을 위해서 무리하게 군인연금에 세금을 투입하게 만드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