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인연금 개혁안 방향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500명을 대표단으로 선정하여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숙의토론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나온 연금개혁 방향 중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직역연금의 개혁안을 살펴봄으로써 2024년 군인연금 개혁안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안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 즉 기여금의 비율을 기존 14%에서 18%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 혹은 연금지급률을 현 1.9% 수준에서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인 1.7% ~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둘째는, 현 군인연금 수령자들의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급여액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2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금수령액의 예상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