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병사(이등병ㆍ일병ㆍ상병ㆍ병장) 실질 봉급 수령액

 근래 몇 년간 병 봉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병의 소득이 매우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특성상 봉급의 많은 부분을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저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이전에 비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목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이익입니다.)  이번에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형태로 병사의 봉급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월 개인이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실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고금리의 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약된 은행의 높은 이자에 군에서 1%의 추가 이자 지원과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은행별 금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군적금 매칭지원금 / 장병 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이자, 지급일

 

장병 내일준비적금이 본래의 목적인 장기적인 자산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높은 금리와 매칭지원금으로 사실상 모든 병사에게 40만원의 상한액을 모두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병사 개개인을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저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봉급 인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 99%의 장병이 위 적금에 가입한다는 것을 볼 때 장병들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 봉급 인상 제도의 단점은 병사들 봉급은 마치 인상된 것 처럼 보이면서도, 개인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실질 봉급인상은 낮춤으로써 개인별로 희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금리 및 매칭지원금으로 봉급이 제공되지 않고 매칭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봉급으로 바로 지급한다면 일부는 투자를 통해서 이를 훨신 큰 금액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병의 실질 소득

 

 2023년을 기준으로 입대한 병사의 총 소득과 실질 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소득의 경우 대조군은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의 병 봉급을 대조군으로 하되 이를 2021년 및 2022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년의 가치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의 병 소득의 경우 현재 수령 봉급에서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투자하는 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질소득으로 하였습니다.

 

21 ~ 24년 병의 명목소득 (봉급표)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병	459,100	510,100	600,000	640,000
일병	496,900	552,100	680,000	800,000
상병	549,200	610,200	800,000	1,000,000
병장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장병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비율	-	33%	71%	95%

 

병사가 계급별로 받게 될 명목 소득 (봉급표) 및 장병 내일준비적금으로 받게 될 매칭지원금의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23년 기준 병의 실질소득 비교

 

21년과 23년의 병 실질봉급 수령액 비교

 

 23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1년과 23년의 실질봉급을 살펴보면, 이병 ~ 병장까지 모두 21년에 비해서 23년에 실질봉급 수령액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 ~ 일등병의 경우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 28만원으로 기초적인 생필품과 휴대전화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쓸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1년과 24년의 병 실질봉급 수령액 비교

 

 앞선 현상은 24년의 봉급상승 예상액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합니다. 23년 물가상승률을 2.5%로 가정하였을 때 21년과 24년의 실질봉급을 살펴보면, 이병 ~ 상병까지 모두 21년에 비해서 24년에 실질봉급 수령액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장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 중에서 약 2 ~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병사들은 24년까지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급이 21년보다 낮은 것 입니다.

 

 

 

23년 입대자의 복무 간 총 소득

 

입대 월	총 소득	원리금	매칭지원금 (23 ~ 25년)	실질소득	총소득 대비 실질소득
23년 1월	21,784,213	7,535,667	5,968,547	8,280,000	38.01%
23년 2월	23,421,933	7,535,667	7,406,267	8,480,000	36.21%
23년 3월	23,601,050	7,535,667	7,385,383	8,680,000	36.78%
23년 4월	23,780,167	7,535,667	7,364,500	8,880,000	37.34%
23년 5월	23,959,283	7,535,667	7,343,617	9,080,000	37.90%
23년 6월	24,058,400	7,535,667	7,322,733	9,200,000	38.24%
23년 7월	24,157,517	7,535,667	7,301,850	9,320,000	38.58%
23년 8월	24,680,137	7,535,667	7,454,470	9,690,000	39.26%
23년 9월	25,179,613	7,535,667	7,583,947	10,060,000	39.95%
23년 10월	25,679,090	7,535,667	7,713,423	10,430,000	40.62%
23년 11월	26,178,567	7,535,667	7,842,900	10,800,000	41.26%
23년 12월	26,548,043	7,535,667	7,972,377	11,040,000	41.58%

 

 위의 표는 23년 입대 시기별로 18개월 간 병사가 얻을 총 소득입니다. 23년 1월 입대자에 비해서 23년 12월 입대자의 경우 총 소득액이 약 476만원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소득 대비 실질소득의 비율도 23년 1월 입대자의 경우 38%이나 23년 12월 입대자의 경우 41.5%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12월 입대자 기준 병의 전체적인 실질소득은  41.58%로 사실상 병사의 월급으로 알려진 금액 중 41% 가량이 복무 중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며 이외의 금액은 전역 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병의 봉급은 약 41% 가량 만을 복무 중 월급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59%는 복무를 종료한 후에 받는 일종의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주의 사항

이 글은 장병 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병사 개인이 한 달에 받는 돈은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어 소비 및 투자 여건은 이전에 비해서 더 좋지 않아진 상태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봉급 자체를 상승시키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 '병사는 어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지는 않는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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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 및 군인복지에 관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를 위해서 현직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쓰기 위한 게시물입니다. 법률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쓰려고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공부하고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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